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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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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9 민법
2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4년
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48]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2003년
2002년
2001년
6.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0960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1.15.(142),2358]
   임대차보증금
   민법

1999년
1994년
9. 대법원 1994. 12. 30. 자 94두34 결정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공1995.2.1.(985),708]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
   행정소송법

1993년
1992년
1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2961, 91다32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공1992.3.15.(916),88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89.11.1.(859),1463]
   사해행위취소
   민법

1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퇴직금][집37(2)민,205;공1989.9.1.(855),1222]
   퇴직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15.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90;공1989.5.15.(848),677]
   손해배상
   상법

16.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손해배상(산)][집37(1)민,32;공1989.3.15.(844),3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4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상속세법

1987년
18.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199;공1987.12.15.(814),1788]
   손해배상
   상법

19.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이혼][공1987.11.15.(812),1639]
   이혼
   민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56;공1984.7.15.(732),11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24.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19;공1983.4.15.(702),60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0년
25.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2218 판결
  [손해배상][공1980.11.1.(643),13161]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대상금][공1980.9.15.(640),13035]
   대상금
   민법

1979년
27.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28 전원합의체판결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집27(1)행,40;공1979.6.1.(609),11805]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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