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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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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강산
2
광장
2
로웰
2
다산
1
삼덕
1
내외
1
우일
1
새빛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6.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1)특,327;공2008상,59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2004년
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48]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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