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및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 (다)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 같은 호 (가), (나), (라)목 소정의 각 차별적 취급행위와는 달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