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28 전원합의체판결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집27(1)행,40;공1979.6.1.(609),11805]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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