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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일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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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9년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1999.6.1.(83),1001]
   계약금반환
   민법 상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서적출판.인쇄.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공1995.12.1.(1005),3716]
   서적출판.인쇄.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994년
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4.8.1.(973),2116]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800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5.1.(967),1209]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1993년
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773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3.8.1.(949),193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1992년
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9.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1누8166 판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3.1.1.(935),130]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10.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60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1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07 판결
  [광업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1.1.15.(888),291]
   광업법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

12.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도22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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