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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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박일흠 1 최재호 1 김현채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3227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6.5.15.(10),1424]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1994년

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666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6.1.(969),1493]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3.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800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5.1.(967),1209]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2173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3.1.(963),733]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