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법령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박일흠 1 박우동 1 충정 1 박정서 1 황주명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01.3.1.(125),431]
   소유권이전등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민법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