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07 판결

[광업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1.1.15.(888),291] 【판시사항】 임야내의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후 사금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 임야 내의모래, 자갈만 채취한 경우 산림법위반여부(적극) 【판결요지】 골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인 임야 내외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를 얻은 후 이를 빙자하여 사금생산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임야 내의 모래, 자갈만을 채취하였다면 위 행위는 비록 광업권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산림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의2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노3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소유인 임야(실제로는 하천) 내의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를 얻은 후 이를 빙자하여 사금생산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임야 내의 모래, 자갈만을 채취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광업권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산림법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 없이 위와 같이 모래, 자갈을 채취한 경우로서 이는 위 산림법위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2107 (20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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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림법 제90조 제11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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