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는 사정이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35678 판결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7. 자 2018마740 결정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