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8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9상,2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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