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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우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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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11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455]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9.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38. 서울동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4상,166]
   손해배상
   민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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