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0.26 선고 2022누46598 판결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22.05.19 선고 2021구합528 판결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2020년
2017년
2015년
6.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두9618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009년
1983년
1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36 판결
[과세처분취소][집31(5)특,192;공1983.12.15.(718),1763] 과세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누241 판결
[과세처분취소][공1983.2.15.(,285] 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4.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223 판결
[행정처분취소·과세처분취소][집30(2)특,1;공1982.7.15.(684) 574] 행정처분취소 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과세처분취소][집29(3)특,21;공1981.11.15.(668) 14388]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1974년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6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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