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36357 판결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을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갑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병이 을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병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을 회사가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을 회사를 강박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요청행위가 을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와 결부되어 강제성을 띰으로써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승인처분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광주지법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판결

갑 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는데, 위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 을(사고 당시 만 82세 여성)이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을의 자녀들인 병 등이 갑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공사에는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을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을의 사고는 이러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갑 공사는 위 사고로 을과 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을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판결

[1]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1]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최소한의 실질적 공사 실행으로서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의 의미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