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석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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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감차명령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배당이의 1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1 배당절차 1 약정금 1 위탁금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3 행정소송법 2 지방세법 2 주택법 2 대한민국헌법 2 상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9하,2267]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3. 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공2018상,551]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중재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 2017. 11. 30., 합헌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혈액관리법

2016년

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763]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6.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공2016상,618]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561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1827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32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10.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2상,629]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2. 16. 선고 2005고합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3. 서울고등법원 2004. 5. 1. 자 2004라84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주택법 회사정리법

2003년

2002년

1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약정금][공2002.12.1.(167),2694]
   약정금
   민법 상법

16.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66]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수산업법

2001년

1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매매잔대금][공2002.2.1.(147),260]
   매매잔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18. 서울지법 2000. 12. 6. 선고 2000나47230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66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3.1.(101),47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사43, 1998. 7. 14.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효력정지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1997년

2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4.1.(31),89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2. 서울지법 1997. 2. 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확정
  [위탁금][하집1997-1, 246]
   위탁금
   민법 외국환관리법

23.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배당절차(공탁사유신고각하)][공1997.3.1.(29),592]
   배당절차
   민사소송법

1995년

24.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15112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5]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