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혈액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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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617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혈액관리법위반
   혈액관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