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재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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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저작권침해금지 1 횡령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환매자금 1 구산림법제89조제3항위헌소원 1 명예퇴직금반환 1 장의선출자격확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출국금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2 상법 1 산림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산림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대한민국헌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4, 2011. 12. 29.
  구 산림법 제89조 제3항 위헌소원
   구산림법제8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10년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장의선출자격확인][공2010하,1195]
   장의선출자격확인
   민법

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7. 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28837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08년

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107]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9. 대전지법 2006. 3. 14. 자 2006카합242 결정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63]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상법 증권거래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환매자금][공2005.10.15.(236),1604]
   환매자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상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1년

12.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1나46398 판결：확정
  [명예퇴직금반환][하집2002-1,13]
   명예퇴직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9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99.11.1.(93),2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8년

14. 서울행법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하집1998-2, 59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