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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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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8년
2005년
4. 울산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2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상고[각공2005.12.10.(28),191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집행법

2002년
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8.15.(160),17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1년
1999년
9.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2983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9.4.15.(80),655]
   소유권확인
   민법

1998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305 판결
  [양수금][공1997.3.1.(29),633]
   양수금
   민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공무원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6]
   공무원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9.1.(999),295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손해배상(의)][공1995.8.1.(997),256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2.1.(981),3071]
   건물철거
   민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도156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988.12.1.(837),149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2.15.(818)32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1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136 판결
  [손해배상][집35(1)민,331;공987.6.15.(802),873]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0 판결
  [손해배상][공1987.3.15.(796),362]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86년
2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76 판결
  [소유권확인][공1986.10.15.(786),1306]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시행령

1985년
24.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다카370 판결
  [건물철거등][집33(2)민,142;공1985.9.15.(760)1180]
   건물철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3년
26.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9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91;공1983.4.15.(702),624]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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