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희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0년
1998년
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4.15.(56),108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693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12.1.(23),3452]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 서울지법 1996. 8. 1. 선고 95가합36881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2, 338]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5년
1993년
1991년
1989년
1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손해배상(자)][집37(1)민,211;공1989.6.1.(849),734]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공1988.5.1.(822),729] 사기 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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