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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만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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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무고
# 관련법령
20 민법
7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11년
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5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8.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4. 16. 자 2005마53 결정
  [임시이사선임][공2005.6.15.(228),917]
   임시이사선임
   민법 사립학교법

1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사기][공2005.4.15.(224),618]
   사기
   형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공2003.11.1.(189),2121]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임료등][공2003.7.1.(181),1428]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임료
   민법

1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3.3.15.(174),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배당이의
   민법

1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9534 판결
  [매매대금등][공2002.6.1.(155),1099]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공2001.12.1.(143),2422]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전부금][공2001.7.15.(134),148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취소][공2000.11.1.(117),211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취소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0. 8. 16. 자 99그1 결정
  [질권변제충당허가][공2000.11.1.(117),2051]
   질권변제충당허가
   민법 상법

29.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5.(102),5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3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0.2.15.(100),40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462 판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0.1.15.(98),206]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구상금][공1999.12.1.(95),2408]
   구상금
   민법

37.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건물철거등][공1999.10.15.(92),2084]
   건물철거
   민법

4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29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7.15.(86),144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두6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6.1.(83),10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범인도피][공1999.5.15.(82),93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1998년
46.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8.10.1.(67),2435]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공1998.8.15.(64),217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4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공1998.8.15.(64),2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0.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5.(62),1845]
   손해배상
   민법

51.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공1998.7.15.(62),1846]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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