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434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1415 판결

[1] 갑 주식회사를 갑 회사와 신설회사인 을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하는 분할계획서가 작성될 당시 병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전 갑 회사의 정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분할한 사안에서, 분할 후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연불금융 채무는 병 은행 등 은행들 사이에서 전체 대출채무 중 분할 후 각 귀속된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총 지급보증액을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하여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1] 보증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및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남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갑 회계법인과 을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갑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갑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갑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배우자인 병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갑 회사와 을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갑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을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 회사가 병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증거에 따르면 병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병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으므로 병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1]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