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9. 선고 65누81 판결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판례<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판례<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후 재분할 관여와 무효행위추인 (대법원... 제65조). 특히 위 (iii)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 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 법조문과 판례로...

(대법원 81다494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 판례 ]... 선고 65다1279 판결, 1988. 4. 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판례<약관무효, 부진정예비적병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판례<약관무효, 부진정예비적병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행업체의 수수료체계를 고정급에서... 병합의 소에는 병합요건(민소 65조, 253조)을 갖추어야 한다. ⑶ ‘병합의 소’ 즉, 청구의 병합에는 그...

【종중, 종중유사단체】《종중의 구성원, 종중대표자 선임방법...

종중에대한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83-89 참조] 가. 의의 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이다. ⑵...

서울고등법원 2022누3610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피고...

2017년 65.0%에서 2019년 58.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 면, 온라인 시장에서의 매출액... 4 65.0 3.0 25.1 8.6 2018년 매출 비중 매출증감률 22.3 △2.3 18.4 1.3 17.2 8.5 4.3 2.0 62.2 1.9 26.9 14.7 2019년 매출...

【판례<사찰의 실체와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등록과 관계...

【판례<사찰의 실체와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등록과 관계, 독립된 사찰의 법적 성격, 종단과 사찰의... ⑶ 판례는,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사례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30조 등에 규정된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제20조, 제81조... 한편 대법원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판례<병합청구의 심판순서와 판단방법>】《항소심에서...

【판례<병합청구의 심판순서와 판단방법>】《항소심에서 병합형태가 변경되어 새로운 청구가 인용된... 병합의 소에는 병합요건(민소 65조, 253조)을 갖추어야 한다. ⑶ ‘병합의 소’ 즉, 청구의 병합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