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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상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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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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