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명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공2010상,398] 토지명도 건물명도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7나33971(본소),2007나39689(반소)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미간행] 토지명도 건물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92년
1985년
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8645 판결
[건물수거ㆍ토지명도(본소)ㆍ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33(3)민,54;공1985.11.15.(764),1419] 건물수거 토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1년
1966년
1964년
1963년
1962년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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