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케이파트너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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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5년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횡령 경매방해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수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뇌물수수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1하,2579]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0년
1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하,20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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