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일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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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공사낙찰무효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기타 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이행보증금	# 관련법령 6 민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근로기준법 3 민사소송법 2 농지개혁법 1 공장저당법 1 계약사무처리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1 농어촌정비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4하,15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어촌정비법 농지개혁법 농촌근대화촉진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상,175]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구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대구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가단205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5. 대구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나1406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2003년

6. 대구고법 2003. 3. 21. 선고 2002나8002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3-1,3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구상금][공2002.1.15.(146),15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8. 대구지법 1999. 5. 25. 자 97느1666 심판 : 확정
  [재산분할][하집1999-1, 549]
   재산분할
   민법

1998년

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공1998.5.1.(57),1175]
   기타
   공장저당법 민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이행보증금][공1997.10.1.(43),2800]
   이행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 판결
  [공사낙찰무효][공1996.4.15.(8),1048]
   공사낙찰무효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4.6.1.(969),149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44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