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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능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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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8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0년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이혼][공2010상,1014]
   이혼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1995년
1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47]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97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1.1.(979),28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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