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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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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22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1.12.1.(143),245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00년
1998년
6.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보증채무금][집46(1)민,115;공1998.4.1.(55),859]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61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2.1.(27),325]
   보증채무금
   민법

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위증][공1996.4.1.(7),1011]
   위증
   형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동산인도][공1995.9.1.(999),2948]
   동산인도
   민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725 판결
  [보험료][공1994.10.15.(978),2604]
   보험료
   민법 상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구상금][공1993.10.15.(954),2612]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1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6820 판결
  [선원공제금][공1993.9.15.(952),2252]
   선원공제금
   상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
  [수계신청기각결정][공1993.1.1.(935),66]
   수계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3745 판결
  [구상금][공1992.9.15.(928),2513]
   구상금
   민법

1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출입금지][공1992.5.15.(920),1421]
   출입금지
   민법

1991년
1989년
2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70;공1989.10.15.(858),14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9.9.15.(856),1293]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988년
25.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177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8.10.15.(834),12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86년
26.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1004 판결
  [구상금][집34(2)민,27;공1986.8.1.(781),932]
   구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7.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공1984.12.1.(741),1797]
   혼인무효
   민법

1982년
28. 대법원 1982. 11. 9. 선고 80다3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5.(696),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0.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약속어음금][공1982.7.1.(683),519]
   약속어음금
   신탁법 어음법

1980년
31.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639),13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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