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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충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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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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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998년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4102 판결
  [퇴직급여금][공1998.11.15.(70),2658]
   퇴직급여금
   민법 새마을금고법

1997년
3.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43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1994년
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임용처분취소확인등][공1994.10.1.(977),2525]
   임용처분취소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1993년
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선급금반환][공1993.9.1.(951),2120]
   선급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5.1.(943),114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5.(936),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00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5.(946),1464]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986년
16.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33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6.6.1.(777),77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당선무효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8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3.5.15.(704),77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82년
20.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571 판결
  [퇴직금][공1982.10.1.(689),803]
   퇴직금
   근로기준법

1980년
21.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139;공1980.4.15.(630),126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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