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두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987년
1986년
5.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8.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51,452 판결
[공유물분할ㆍ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5.11.15.(764),1416]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1다카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2)민,9;공1985.7.15.(756),8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1.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1)특,204;공1985.3.15.(748) 384] 파면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누11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2(3)특,263;공1984.7.1.(731),1042]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2063 판결
[사문서위조·상해·배임·재물손괴·폭행][집31(5)형,8;공1983.11.1.(715),1524] 사문서위조 상해 배임 재물손괴 폭행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95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집31(3)특,50;공1983.7.1.(707),978]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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