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9년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315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6.1.(83),10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09;공1990.8.15.(878),155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9, 1990. 4. 2.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84 판결
  [행정처분취소·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3.2.15.(698)289]
   행정처분취소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5.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8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2.12.1.(693),1029]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년

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32, 25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20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