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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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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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3 박채규 1 정경모 1 전봉덕 1 김원갑 1 윤영학 1 안이준 1 정기승 1 오장희 1 정광진 1 윤석명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6구합85903 판결
  어린이 수영장이 제공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00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6, 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553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1.3.1.(891),795]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

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64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887),13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059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1.15.(884),222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6.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322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1.15.(884),2249]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7.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062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0.1.(881),198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시행령 헌법

8.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829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0.3.15(868),58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새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1989년

9.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764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0.2.1(865),30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1989. 12. 2. 선고 89도954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집37(4)형,516;공1990.2.1(865),304]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교육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도1044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집37(3)특,717;공1989.12.15.(862),1824]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법

1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학원휴소처분취소][공1989.6.15.(850),830]
   학원휴소처분취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88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9.5.1.(847),64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8년

1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032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1.(839),37]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15. 춘천지법 1988. 11. 17. 선고 88노65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96]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52 판결
  [사설강습소소칙변경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8.12.15.(837),1539]
   사설강습소소칙변경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662 판결
  [사기,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7.6.15.(802),925]
   사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6 판결
  [사설강습소휴소처분취소][공1987.3.1.(795),321]
   사설강습소휴소처분취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2099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7.2.15.(794),268]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674 판결
  [건축법위반][공1987.2.15.(794),271]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1355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집43(3)형,498;공1986,1418]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389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0.1.(785),1257]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3.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166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집34(1)형,433;공1986.6.1.(777),774]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57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집34(1)형,400;공1986.4.15.(774),578]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5년

25.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00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집33(3)형,670;공1986.1.1.(767),75]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6.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332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1.15.(764),1457]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7.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46;공1985.11.1.(763),13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55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5.7.15.(756),969]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9. 광주지법 1985. 4. 18. 선고 84고단1833 판결 : 항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60]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4년

3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51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집32(4)형,504;공1984.11.1.(739),168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31. 전주지법 1984. 9. 5. 선고 83고단1354,84고단252,84고단254병합 판결 : 항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49]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322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4.9.15.(736),1456]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33. 대구고법 1984. 3. 13. 선고 83구23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2년

3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3429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2.8.1.(685),62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1981년

35.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도610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1.10.1.(665),14280]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1979년

36.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176 판결
  [사설강습소폐쇄명령무효확인][공1980.3.1.(627),12552]
   사설강습소폐쇄명령무효확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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