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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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1 건물소유권이전등기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부당이득금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수산업법위반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판결경정 1 제3자이의	# 관련법령 6 민법 4 헌법 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2 민사소송법 1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농지개혁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419, 23426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55]
   건물명도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1996년

2. 창원지법 1996. 6. 5. 선고 95가합10013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6-1, 230]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1995년

3. 대법원 1995. 7. 14. 자 95카기4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1995.9.1.(999),293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

199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20, 1994. 12. 29.
  의료법 제11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의료법제11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993년

5.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502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5]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77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64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887),13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059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1.15.(884),222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9.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062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0.1.(881),198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시행령 헌법

10. 대법원 1990. 1. 11. 자 89그18 결정
  [판결경정][공1990.5.15.(872),937]
   판결경정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82;공1989.6.15.(850),8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손해배상][집35(1)민,61;공1987.4.1.(797),421]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38 판결
  [제3자이의][집34(3)민,147;공1987.2.1.(793),144]
   제3자이의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5.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
  [수산업법위반][집34(3)형,572;공1986.12.1.(789),306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1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2599 판결
  [사기][공1986.5.15.(776),733]
   사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