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경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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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1 강간치상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파면처분취소 1 폭행 1 업무방해 1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상해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민법 2 상표법 2 형사소송법 1 경매법 1 광업법 1 농지개혁법 1 농업협동조합법 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 광업등록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09고단5915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미간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형사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공2008하,1435]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상표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6. 27. 선고 2005나96124 판결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미간행]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상표법

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후282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0년

6.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225 판결
  [강간치상][공1981.1.1.(647),13377]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79년

7.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176 판결
  [사설강습소폐쇄명령무효확인][공1980.3.1.(627),12552]
   사설강습소폐쇄명령무효확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828 판결
  [물품대금][집27(3)민,220;공1980.2.1.(625),12414]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978년

9.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41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1)민,335;공1978.7.15.(588) 10826]
   파면처분취소
   한국조폐공사법

1976년

10.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
  [대여금][집24(2)민,244;공1976.10.1.(545),9329]
   대여금

1975년

11.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597 판결
  [손해배상][집23(1)민,42;공1975.4.15.(510),8343]
   손해배상

1974년

12.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445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집22(3)민,75;공1975.1.1.(503),8167]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13. 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70나4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7]
   보증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14.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765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집17(3)민,017]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등록령 광업법

1964년

15. 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다104 판결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191]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