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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장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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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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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0년
3.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00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63]
   손해배상
   교육법 민법

1996년
5. 부산지법 1996. 7. 11. 선고 94고단1762 판결：확정
  [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하집1996-2, 654]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4542 판결
  [임금][공1995.9.1.(999),2970]
   임금
   근로기준법

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5.15.(992),184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5.15.(992),182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90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1.15.(984),47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45268 판결
  [통행방해배제][공1995.1.15.(984),423]
   통행방해배제
   민법

1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9092 판결
  [고용관계존재확인등][공1994.11.1.(979),2839]
   고용관계존재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32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969),1427]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3.1.(963),70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90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7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공1994.2.15.(962),522]
   소유권이전등기 경계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지상권이전등기][집40(2)민,199;공1992.9.1.(927),2391]
   지상권이전등기
   민법

1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대여금][공1992.6.1.(921),1595]
   대여금
   민법

1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0399 판결
  [토지사용료][공1992.4.1.(917),1001]
   토지사용료
   민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3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2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76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9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1298 판결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공1990.8.15.(878),1613]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소득세법

1989년
24.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7.1.(851),904]
   부당이득금반환
   행정소송법

1988년
26.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1988.11.15.(836),1422]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형법

1987년
27.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7.9.15.(808),1424]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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