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영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0.15.(20),300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6.9.1.(17),253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

1995년

3.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13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5.6.1.(993),2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시행령 골제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체불임금][공1994.12.1.(981),3119]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3년

5.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수136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3.8.1.(949),1904]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1991년

6.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553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1.3.1.(891),795]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

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784 판결
  [사기][공1990.11.15.(884),2218]
   사기
   형법

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4080(본소),1409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손해배상등][공1990.6.15.(874),1158]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1988년

9.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649 판결
  [독직폭행][공1988.5.15.(824),862]
   독직폭행
   형사소송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55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35(3)형,761;공1988.1.15.(816),195]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1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946 판결
  [횡령][공1987.7.15.(804),1105]
   횡령
   형법

1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7.4.1.(797),413]
   부당이득금반환
   토지구획사업정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86년

13.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다카153 판결
  [손해배상][집34(2)민,39;공1986.8.15.(782),998]
   손해배상
   민법

1985년

14.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4.15.(750), 47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약정금][집32(3)민,34;공1984.7.15.(732),1117]
   약정금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