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032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1.(839),37] 【판시사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설강습소의 의미 【판결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322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5.12. 선고 87노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에는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 제2항에는, 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가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의 무도교습소는 위 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정한 바,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다수인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동시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로 해석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이 100여명을 동시에 교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공소사실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판시한 위 법률적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1032 (21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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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3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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