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조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07.20 선고 2009누27482 판결
유동화증권 거래관련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조세법 국세조세법 시행령 국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0.05.20 선고 2008누37062 판결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3. 서울고등법원 2010.02.17 선고 2009누4830 판결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10.02.17 선고 2009누2315 판결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처벌법 2009년
5. 서울행정법원 2009.11.06 선고 2007구합47176 판결
중복조사금지 및 정상이자율 산정[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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