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8, 2014. 9. 2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방과학연구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3694, 2014. 9. 2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2006년
3.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집54(2)특,298;공2006.12.15.(264),20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2002년
2000년
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공2000.3.15.(102),63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9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6, 1997. 1. 16.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6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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