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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명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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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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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2
공탁물수령권자확인
2
소유권확인
2
시정명령
1
손해배상
1
주택가격차감금지급
1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시정명령취소청구
# 관련법령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국민건강보험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탁사무처리규칙
2
행정소송법
1
공탁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공2021상,99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20551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3년
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18430 판결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미간행]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2년
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두2651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10603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미간행]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3793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6333 판결
[주택가격차감금지급][미간행]
주택가격차감금지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1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035 판결
[매수인지위확인의소][미간행]
매수인지위확인의소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2.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13. 수원지법 2007. 8. 17. 선고 2006가합21791 판결
[당첨자지위확인청구] 확정[각공2007.11.10.(51),2315]
당첨자지위확인청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4.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공2007.3.15.(270),435]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45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나20704,2006나20711(병합)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2004년
1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집52(1)특,362;공2004.6.1.(203),909]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02.11.15.(166),2585]
시정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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