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창원지법 1998. 11. 16. 자 98라1220 결정：확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하집1998-2, 296] 【판시사항】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1인으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원인 사실란에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 또는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을 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정이 허용되므로, 국가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공탁서 중 피공탁자란에 피공탁자를 1인으로 지정한 확지공탁을 하였지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중앙토지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 및 공탁하기 전까지 위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거나 보상금 청구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공탁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탁서에 적용법조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제4호로 기재한 것은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착오이고, 마찬가지로 피공탁자를 1인으로만 기재한 것은 피공탁자 또는 위 보상금에 관한 채권양수인 또는 압류채권자 등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후 공탁자가 적용법조 및 피공탁자를 상대적불확지로 정정하는 취지로 한 공탁서 정정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제1항 【전 문】【항 고 인】 한국토지공사 【원심결정】 창원지법 1998. 8. 25.자 98파973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97년 금 제350호 공탁사건에 대한 항고인의 1998. 7. 21.자 공탁서 정정신청에 관하여 위 법원 공탁공무원이 한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3. 위 공탁공무원은 항고인의 위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이 유】 1. 기초 사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남 김해장유지구 제4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항고인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1130의 1에 위치한 신청외 주식회사 고려종합(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콘테이너 박스 등 그 소유의 지장물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신청외 회사로부터 금 439,121,300원에 협의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신청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결과 1997. 11. 4. 이 사건 지장물 취득가격을 금 2,063,553,450원으로, 수용시기를 같은 해 12. 5.로 한 재결이 이루어졌다. 나. 항고인은 1997. 12. 4. 위 재결된 금액을, 이 법원 김해시법원에 97년 금 제350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면서 그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외 회사의 이름과 주소로만 기재하였고, 법령조항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제4호로만 기재하였으며, 한편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재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하되, 다만 위 공탁금 2,063,553,450원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전에 항고인이 피공탁자인 신청외 회사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협의취득을 위하여 제시한 금 439,121,300원을 제외한 금 1,624,432,150원은 항고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출급을 금지하고, 나머지 금 439,121,300원은 항고인이 신청외 회사에게 이를 지급하려고 하였지만, 1997. 12. 4. 항고인의 공탁 전에 항고인에게 항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취득대가로 신청외 회사에 지급할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첫번째로, 항고인이 1997. 8. 4. 신청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중 금 640,000,000원에 관하여 신청외 회사를 양도인으로, 신청외 윤이근을 양수인으로, 항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양도통지를, (2) 두번째로, 신청외 가락세무서로부터 1997. 9. 5.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신청외 회사가 국세 및 그 가산금 도합 금 391,218,44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의 통지를, (3) 세번째로, 항고인이 같은 해 10. 14. 신청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중 금 100,000,000원에 관하여 신청외 회사를 양도인으로, 신청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을 양수인으로, 항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양도통지를, (4) 네번째로, 항고인이 1997. 11. 7. 신청외 회사로부터 위 첫번째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취소통지서를, (5) 다섯번째로, 항고인이 1997. 11. 26. 신청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중 금 1,400,000,000원에 관하여 신청외 회사를 양도인으로, 신청외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를 양수인으로, 항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송달받아 그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이를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항고인은 1998. 7. 21. 위 97년 금 제350호 공탁사건에 관한 공탁서(이하, '이 사건 공탁서'라고 한다) 중, 피공탁자 부분의 성명 및 주소를 성명：주식회사 고려종합；주소：부산 서구 암남동 171의 9에서 성명：주식회사 고려종합 또는 윤이근 또는 주식회사 동남은행 또는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주소：부산 서구 암남동 171의 9, 부산 연제구 연산 2동 867의 52, 부산 동구 범일동 825의 3, 부산 중구 대청동 2가 32의 1로의 정정 및 법령조항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로의 정정을 각 하라는 취지로 이 법원 김해시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위 공탁공무원은 위 정정신청이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에 위반되므로 이를 불수리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항고인은 1998. 7. 31.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또한 피공탁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인 신청외 회사와 함께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등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는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신청외 회사만을 피공탁자로 한 확지공탁을 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함은 이 사건 공탁의 동일성을 해할 여지가 없는데도 피공탁자를 추가하는 항고인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정이 허용되는 것인바, 위 1. 기초 사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항고인은 중앙토지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거나 보상금 청구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및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서에 적용법조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제4호로 기재한 것은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착오이고, 마찬가지로 피공탁자를 신청외 회사로만 기재한 것은 신청외 회사 또는 윤이근 또는 주식회사 동남은행 또는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항고인이 신청한 위 공탁서 정정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서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서 정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법원 김해시법원 97년 금 제350호 공탁사건에 대한 항고인의 1998. 7. 21.자 공탁서 정정신청에 관하여 위 법원 공탁공무원이 한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며, 위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박정수 손병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라1220 (199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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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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