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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병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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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8.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위반·군사시설보호법위반·해군기지법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법위반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공2009하,2067]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공2009하,1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47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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