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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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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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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5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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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1. 서울중앙지법 2006. 11. 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10.(41),36]
   손해배상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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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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