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46, 2013. 8. 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85, 2013. 8. 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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