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인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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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대지인도 1 손해배상 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법률위반 1 파면처분취소 1 친생자관계부존재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친생관계부존재	# 관련법령 5 민법 1 영업세법 1 기업공개촉진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징계령 1 건축법시행령 1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손해배상(기)][집37(2)민,29;공1989.7.1.(851),890]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누8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5.15.(728),746]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1174,1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2.10.1.(689),81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1년

4.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
  [친생관계부존재][집29(3)특066,공1981.12.1.(669), 14450]
   친생관계부존재
   민법 인사소송법

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1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집29(2)특,76;공1981.10.1.(665),14266]
   친생자관계부존재
   민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

6.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244;공1981.2.15.(650) 135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7.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도348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법률위반][공1980.1.1.(623),12356]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법률위반
   기업공개촉진법

8.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60;공1979.11.15.(620),12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수용법

9.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1)민,173;공1979.6.15.(610),118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8년

10.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2169 판결
  [대지인도등][공1978.9.15.(592),10963]
   대지인도
   민법

1977년

11.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7.9.1.(567),10214]
   소유권이전등기

1976년

12.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22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71;공1976.7.15.(540),923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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