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파면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7하,815] 파면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1999년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47(1)민,207;공1999.6.1.(83),1032]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178, 1999.04.16, 무효확인
파면 처분 무효확인(99-178 파면→무효)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근무이탈 파면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1996년
1995년
1993년
1992년
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집40(2)민,1;공1992.7.1.(923),1839]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1년
10. 서울민사지법 1991. 10. 10. 선고 89가합67846 제41부판결 : 항소
[파면처분무효확인등][하집1991(3),209]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1990년
1989년
1985년
18.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71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2)특,423;공1985.10.1.(761)1266] 파면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1)특,204;공1985.3.15.(748) 384] 파면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84년
1981년
1979년
1972년
196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