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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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 1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위탁금반환 1 추심금	# 관련법령 7 민법 5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4 형법 3 행정소송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국세기본법 1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미간행]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1557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누72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3재나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7. 19. 선고 2004나5833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8. 서울고법 2005. 6. 14. 선고 2004나6891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9.10.(25),1435]
   손해배상
   민법 반공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9. 서울고법 2005. 5. 17. 선고 2004나16893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5.8.10.(24),1215]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4. 27. 선고 2003나406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4. 13. 선고 2001나55927, 2001나5593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997년

12. 인천지법 1997. 5. 7. 선고 96가합21016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1997-1, 89]
   구상금
   민법

1996년

13. 인천지법 1996. 9. 19. 선고 96노202 판결：상고기각
  [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6-2, 624]
   사기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인천지법 1996. 5. 30. 선고 96노51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하집1996-1, 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소년법 신용카드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인천지법 1996. 4. 4. 선고 95노162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하집1996-1, 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16. 서울고법 1992. 2. 13. 선고 91구188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하집1992(1),572]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1991년

18. 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나2157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금반환][하집1991(1),78]
   위탁금반환
   민법 증권거래법

1990년

19. 서울고등법원 1990. 12. 5. 선고 90재나2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90나1623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61]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21. 서울고법 1990. 8. 25. 선고 90노163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0(2),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90. 1. 18. 선고 89노316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하집1990(1),4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