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카드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1998.12.15.(72),2907]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5.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노2855,97감노16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 보호감호 ][하집1998-1, 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7년
6. 서울지법 1997. 9. 5. 선고 97고합340 판결：항소기각
[특수강도,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693] 특수강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신용카드업법
7.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공1997.3.1.(29),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도상해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형법 1996년
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6.7.15.(14),2092]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신용카드업법
10. 인천지법 1996. 5. 30. 선고 96노51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하집1996-1, 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소년법 신용카드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공1996.4.15.(8),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기 소년법 형사소송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집43(2)형,777;공1995.9.1.(999),3034] 주거침입 절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가드업법 신용카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763, 94감도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4.10.15.(978),2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회보호법
1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공1994.9.15(976),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변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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