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동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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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보호감호피고사건 1 부당이득금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1 사문서변조등피고사건 1 도로교통법위반 1 약속어음금	# 관련법령 13 민법 12 형사소송법 11 민사소송법 10 형법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방위세법 2 관세법 2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중앙지법 2012. 7. 18. 선고 2012고합360 판결
  [살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095]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가합7886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3. 수원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621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2009년

4. 수원지법 2009. 6. 12. 선고 2008가합2612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57]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3년

5. 서울고등법원 2003. 8. 26. 선고 2003나53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3. 7. 15. 선고 2001나521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노6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02년

8. 서울고법 2002. 12. 6. 선고 2002노2314 판결：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하집2002-2,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02. 9. 13. 선고 2002노1097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2-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0.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3. 24. 선고 99가합7825 판결：항소
  [단기매매차익금반환][하집2000-1,263]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증권거래법

1995년

11.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4. 21. 자 95카합320 결정：확정
  [출입금지등가처분 ][하집1995-1, 241]
   출입금지등가처분
   노동조합법

12.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2. 15. 선고 94가합8224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5-1, 121]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4년

13.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10. 11. 자 94카합121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하집1994(2),425]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노동조합법 헌법

1993년

14. 서울민사지법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제13부판결 : 항소
  [양육비][하집1993(1),211]
   양육비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5. 부산지법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2(2),20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6. 서울민사지법 1992. 6. 4. 선고 91가합52038 제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2),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민사지법 1992. 4. 23. 선고 91가합32201 제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2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 7. 3. 선고 89가합21730(본소), 90가합11319(반소)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지체보상금등][하집1991(2),41]
   지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89년

19. 인천지법 1989. 11. 10. 선고 89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8년

20. 마산지법 1988. 1. 8. 선고 87나175 제1민사부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88(1),212]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7년

21. 마산지법 1987. 12. 11. 선고 87노1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변조등피고사건][하집1987(4),591]
   사문서변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2. 마산지법 1986. 11. 13. 선고 86고합18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살인피고사건][하집1986(4),496]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마산지법 1986. 9. 17. 선고 86고합193,86감고16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24. 서울고법 1985. 1. 30. 선고 84노335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5. 1. 23. 선고 84노199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사료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5. 1. 9. 선고 84노320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984년

27. 서울고법 1984. 12. 27. 선고 84노27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4),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4. 11. 28. 선고 84노262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하집1984(4),481]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4. 11. 21. 선고 84노174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하집1984(4),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4. 8. 30. 선고 83나279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3),205]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31.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4나1292, 129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8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2. 서울고법 1983. 11. 17. 선고 83나117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65]
   위자료등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서울고법 1983. 9. 8. 선고 82나371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88]
   구상금등청구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83. 7. 1. 선고 83나109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41]
   손해배상청구사건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35. 서울고법 1983. 6. 16. 선고 82나35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82년

36. 서울고법 1982. 11. 25. 선고 82나213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임차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27]
   점포임차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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