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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체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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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광
1
정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997년
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1014 판결
  [지체보상금][공1997.9.1.(41),2475]
   지체보상금
   민법

1995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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