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병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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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이혼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녀매매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6 민법 9 민사소송법 3 가사심판법 3 인사소송법 2 농촌근대화촉진법 2 부가가치세법 2 형법 2 직업안정법 2 법인세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전지법 1997. 6. 20. 선고 97노464 판결：확정
  [특수절도(변경된 죄명：특수절도미수, 인정된 죄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하집1997-1, 600]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 대전지법 1995. 10. 4. 선고 94나8370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5-2, 1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3.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 12. 10. 선고 93가합371 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하집1993(3),64]
   건물명도
   민법

1991년

4.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1. 8. 23. 선고 90가합1625,91가합322(병합)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2),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5. 서울고법 1987. 5. 25. 선고 87르62(본심),87르63(반심)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7(2),670]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6. 서울고법 1987. 4. 27. 선고 86구14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87]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7. 4. 20. 선고 87르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하집1987(2),665]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87. 4. 13. 선고 87르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하집1987(2),660]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7. 4. 13. 선고 86르3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7(2),657]
   이혼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7. 3. 23. 선고 86르28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1),56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87. 3. 2. 선고 86구2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하집1987(1),502]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7. 1. 19. 선고 86르24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자확인청구사건][하집1987(1),489]
   양자확인청구사건
   조선민사령

1986년

14. 서울고법 1986. 12. 8. 선고 86르180,1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6(4),607]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6. 12. 1.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01]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1986. 12. 1. 선고 86구3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7. 서울고법 1986. 11. 17. 선고 86구2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6르13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86(4),551]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19. 서울고법 1986. 9. 22. 선고 86구25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19]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86. 4. 4. 선고 85나34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2),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6. 2. 7. 선고 85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2. 서울고법 1985. 12. 10. 선고 85나7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5(4),92]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회사정리법

23. 서울고법 1985. 11. 29. 선고 85나235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4),78]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24. 광주고법 1985. 5. 31. 선고 84나28, 17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반소)청구사건][하집1985(2),111]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청구사건
   농지담보법 농지담보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5. 광주고법 1985. 5. 24. 선고 84나1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2),9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나5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44]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27. 광주고법 1985. 4. 19. 선고 84나45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2),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28.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3나6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29.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4나1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5(1),251]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30. 광주고법 1984. 10. 11. 선고 84노462,84감노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부녀매매등피고사건][하집1984(4),467]
   부녀매매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